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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의 복지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바우처입니다. 정말 많은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 서비스를 알기 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알수록 혜택도 많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이번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이 서비스는 두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사회서비스와 전자바우처가 합쳐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에 전자바우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바우처에서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되어진 증표(이용권)로 즉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지불 또는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바우처의 특징으로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하며,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가 가능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로로 자격기준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는 당사자별 역할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로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이며 두번째는 보건복지부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과 방법, 절차에 대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세번째는 시/군/구로 대상자 신청접수와 선정, 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선정,통지를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여기서는 서비스 결제승인과 자금관리,결제매체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마지막으로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상자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형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바우처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쿠폰형과 포인트형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쿠폰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사업 등 단가 산정이 곤란하거나 기본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 포인트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합쳐져 쿠폰형이나 포인트형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것이 바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및 성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총16가지로 장애인, 아동, 임신출산, 에너지, 아이돌봄 등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을 시키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키고 복지분야의 독점상태를 해소시켜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환경을 구축시켰으며 사업의 전자화로 인해 행정관리비용이 감소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많은 서비스가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좋겠죠. 전자바우처는 한 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평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1년이라는 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포인트는 매월 00시에 생성이 되며 이번달에 다 사용을 못하였다면 다음달로 이월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12월에는 다음 해 1월로 이월이 되지않고 포인트가 소멸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새행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 후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 선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해야 되지만 간혹 발급대상자의 친족이거나 법정대리인(후견인)인 경우나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서비스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별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사업변 소개를 클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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